[지음 활동]2021년 4월 재·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아동보호체계 정책질의 결과(2021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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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인권센터⋅굿네이버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사단법인두루⋅세이브더칠드런⋅아동복지실천회 세움⋅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초록우산어린이재단⋅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아동보호체계 정책질의 결과 발표


1.  오늘(4/5)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인식하고, 현존하는 아동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일관된 아동보호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개편되는 현 시점에, 출생등록에서부터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족적 환경 및 주거권 보장, 참여와 의견청취권 등에 이르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무를 이해하고 전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3월 16일 2개(서울,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 출마자(예비후보자 등록 기준)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을 질의하여, 3월 22일까지 총 16명의 후보 중 9명(서울 6명/10명, 부산 3명/6명)의 응답을 수령하였다. 7명의 후보가 응답하지 않았는데, 약 56%이라는 저조한 응답률은 아쉬움이 남는다. 대부분의 후보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안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베이비박스 폐지,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수립, 어린이⋅청소년청 설립 등을 수용하여 확장된 개념의 아동보호체계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원가정보호,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이주아동 권리 보장 등 출마자의 세부 답변이 정책의 제안 취지와 다르거나 포괄적 관점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다른 점은 한계로 보인다. 본 정책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 관련 정책 이행을 점검하고, 개편되는 아동보호체계가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별첨과 같이 공개한다.


□ 별첨: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서울, 부산) 후보 대상 정책질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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