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정치문제]지속 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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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과 '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 한

〈지속 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보고서입니다.


1장.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18

2. 조사방법과 개요 20

2장. 인권단체·인권활동가 현황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4

2. 인권단체 현황 조사 25
(1) 인권단체 기본현황 25
1) 단체 설립연도
2) 단체 소재지
3) 단체의 법적성격
4) 단체에서 집중하고 있는 인권운동의 의제와 영역
5) 단체의 주요 활동방식
(2) 인권단체 운영현황 30
1) 단체의 1년 예산 규모
2) 단체의 연간 수입 비중
3) 단체의 연간 지출 비중
4) 단체의 정기후원자, 정기후원금의 규모
5) 단체의 사무공간
6) 단체의 부채 유무
7) 단체의 상근·반상근활동가 유무
8) 단체의 비상근 상임활동가 및 자원활동가·인턴·활동회원 유무
(3)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조건 42
1) 하루 노동(근무)시간
2) 최저임금 이상의 활동비 지급 여부
3) 기본급 외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활동비가 있는지 여부
4) 4대 보험 가입 여부
5) 노동(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6) 퇴직충당금 적립 여부
7) 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
8) 단체의 공식 홍보채널의 유무
9) 단체의 소식지 및 뉴스레터 유무
10) 단체의 연대활동 및 네트워크 활동 여부
11) 단체의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을 위한 단체 내규 (반성폭력 내규 등) 유무

3. 인권활동가 현황 조사 50
(1) 인권활동가 기본정보 51
1) 연령
2) 현 주거지
3) 법적성별, 성별정체성
4) 성적지향
5) 부양가족
6) 돌봄을 책임져야 할 가족구성원
(2) 인권활동가들의 노동(근무) 환경 59
1) 인권활동가들의 경력
2) 소속단체에서의 노동(근무)형태
3) 소속단체에서의 노동(근무)일과 노동(근무)시간
4) 직위 구분 여부 및 직급
5)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제도 실시여부
6) 노동(근로)계약서 작성여부
7) 4대 보험 가입 여부
(3) 인권활동가들의 활동비와 복지제도 67
1) 활동비
2) 수당, 상여금
3)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의 활동비
4) 활동비 결정 시 의견 반영 여부
5)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가입 여부
6) 활동가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 실시 여부 및 시행 중인 복지제도
7) 확대하고 싶은 활동가 지원 복지제도
8) 사무공간, 활동비, 단체 내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
(4) 인권활동가들의 생활실태 81
1) 주거지 형태 및 주거비
2)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
3) 부채(빚) 유무 및 부채의 이유
4) 미래에 대한 경제적(금전적) 불안과 대응
5) 월 납부하는 기부금액
(5) 인권단체의 조직 문화 87
1)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내규 유무
2) 반성폭력/성평등교육 개최, 참여 여부
3) 조직 내 의견 개진과 의사소통
4) 소속단체의 활동 목표와 운영 계획 수립
5) 단체 내 갈등 해결 과정
(6)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 92
1) 5년 후에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싶은지 여부
2) 소속된 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
3) 인권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4) 인권활동가로서 갖추고 싶은 역량
5) 인권운동이 지속되기 위해 갖춰져야 할 조건

4. 소결 101


3장. 인권활동가 심층인터뷰 결과

1. 조사개요 106
(1) 조사개요 106
(2)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특성 107

2. 20명 인권활동가들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인권운동’ 109
(1) 인권활동가가 말하는 ‘인권활동가의 정의’ 109
(2) 인권활동가가 말하는 ‘인권단체의 특성’ 112
1) “여건과 역량에 맞게” - 규모가 작은 단체에서 인권운동하기
① “불안하고 외롭더라도” - 1인 상근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인권단체
② “완벽하지 않더라도” - 비상근 상임활동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인권단체
2) “책임과 권한이 쏠리지 않게” - 평등하게 단체를 운영하기
3) “모든 일을 다 해야 하지만” - 비서울 지역에서 인권운동하기
(3)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119
1) 개인적 이유
① “아프다” “소진된다” - 몸과 마음 건강에서 겪는 어려움
② “빚이 없는 게 다행” - 경제적인 어려움
③ “나는 ‘괜찮은’ 활동가일까” - 역량과 성장에 대한 고민
2) 조직적 이유
① “새로운 활동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 활동가 재생산에 대한 고민
② “활동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한 어려움
③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 사무공간에 대한 고민
④ “쉬는 게 부담되고 미안하다” - 쉼과 재충전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어려움
⑤ “우리 조직은 평등한가” -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
3) 조직 외 환경의 이유
① “한때 하는 것” “아이들을 위해” - 청소년인권운동이 겪는 어려움
② “퇴근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활동” - 상담과 지원활동에서 겪는 어려움
③ “혐오세력의 위협과 공격” - 혐오폭력이 개인에게 남기는 상처
④ “계속 활동할 수 있을까” - 양육, 돌봄, 노후에 대한 부담
(4)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시도와 노력 139
1) 개인적 차원의 노력
① “예전에는 그런 게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② “덜 쓰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 경제적 어려움을 버텨내는 활동가들의 방법
③ “어떻게 잘 활동할 수 있을까?” - 각자의 역량을 발견하고 점검하기
④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 힘이 되는 관계 만들기
2) 조직적 차원의 시도
① “활동가 한 명을 늘리는 것의 의미” - 단체의 물적 조건을 고민하기
②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 조직 내 소통과 공유의 강화
③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 조직적 변화와 노력
3) 조직 외 환경의 활용
①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 개별 단체를 넘어 서로 연결되기
② “고민을 나눌 사람이 생긴” - 인권운동의 새로운 주체 등장
(5) 인권활동가가 말하는 ‘인권운동의 고민’ 152
1) “견제하고 견인하고” –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고민
2) “우리끼리만 말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 인권운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고민
(6) 인권활동가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 156
1)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어요” -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 지원
2) “훨씬 더 고생스러울 수도 있는데” - 비상근 상임활동가들에 대한 인정과 지원
3) “쉬는 게 미안해지지 않도록” - 단체의 조건과 현실을 고려한 재충전 지원
4) “위험을 줄여주는 안전망이 필요해요” - 활동가에 대한 위급상황 지원
5) “개별 단체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
6) “복지가 고르게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 활동가의 복지 지원

3. 소결 162


4장. 결론
(1) 인권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167
1) 작은 단체, 지역 단체, 비상근 상임활동가를 위한 지원
2)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지원
(2) 인권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68
(3)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살피고 조직문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168
(4) 인권활동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되어야 한다. 168


부록
[설문지1]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실태조사 - 단체용 172
[설문지2]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실태조사 - 개인용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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